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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12. 30.

도급금액에 포함된 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021 부가가치세과-1021 부가가치세과1021 20141230 201412 2014 12 30

요지

「부가가치세법」제29조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제29조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외상매출금은 금전채권에 불과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외상매출금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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