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받은 주식의 대체가 고정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주회사인 A법인이 적격분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B법인이 보유하던 지배목적 보유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한 후, A법인이 승계한 자산 중 하나인 C법인 주식의 일부가 C법인의 적격분할로 인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으로 대체되는 것은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3호의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정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9항 및 제80조의2제6항에 따른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