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5. 4. 27.
개별소비세의 손금 귀속시기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58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58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58 20150427 201504 2015 04 27
요지
카지노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신고·납부하는 개별소비세는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관련 수익(총매출액)이 실현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
「관광진흥법」제5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을 경영하는 법인이「개별소비세법」제9조 제6항에 따라 영업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개별소비세는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관련 수익(총매출액)이 실현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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