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5. 5. 27.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일부에게 임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32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32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32 20150527 201505 2015 05 27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일부에게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그 임대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
부부(夫婦)가 공동사업 약정에 따라 부동산임대업과 의료업을 영위하던 중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소유지분 일부를 자녀 2명에게 증여하여 4명(부부 및 자녀 2명)이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A)를 구성하게 된 경우, 해당 공동사업자(A)는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의료업 공동사업자(부부) 및 그 밖의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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