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의 구분경리 강제 여부 및 안분계산 기준

외국인투자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제1항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하려면 같은법 시행령 제116조의6제5항에 따라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하여야하는 것이며,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이 당초 감면대상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같은 공정으로 구성된 경우 등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의해 구분경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51조의6 및 같은법 기본통칙 121의4-0…1에 따라 증자 시 새로 취득․설치한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의 비율 및 증자 시 해당 자본금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