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6. 10.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해산 및 설립등기하는 경우 과세기간 산정 방법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76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76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76 20150610 201506 2015 06 10
요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법률의 개정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변경되면서 종전 법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승계되는 경우 조직변경으로 보아 계속사업자로 보는 것임
본문
국가표준기본법(법률 제12925호, 2014. 12. 30. 개정 전의 것)」 제30조의2에 따라 설립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해당 설립근거 조문이 삭제되어 해당 부칙 규정에 따라 해산 등기하고 그 재산과 권리·의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되는 재단법인에 포괄승계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직변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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