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원천세2015. 5. 1.
영업권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등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088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088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088 20150501 201505 2015 05 01
요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법인이 영업권만을 별도로 양수하고 대금을 지연지급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미지급된 영업권의 대가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기 전이라면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하는 것임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법인이 영업권만을 별도로 양수하고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시기에 지급하지 못하고 지연지급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미지급된 영업권의 대가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기 전이라면 「소득세법」 제145조에 따라 해당 법인이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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