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법인에게 지급하는 알선 수수료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란법인으로부터 자사 제품을 다른 내국법인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 알선 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 당해 이란법인의 판매 알선 행위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내국법인이 이란법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대가의 수령방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란법인의 동 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수행되었다면,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이란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하는 것으로 한․이란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 고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소득은 동 법 제98조의4 제1항에 따라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 대상소득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