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인지

1.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2. 주권상장법인의 개인인 주주 1인과 법인인 주주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판단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법인의 경영전반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 영향력 행사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