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적분할 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두 개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가 특정 사업부문을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승계시키고 그 대가를 금전 외의 대가로 받는 경우 같은 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라 승계되는 재산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을 해당 재화의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