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4. 19.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서면-2015-부가-0246 서면-2015-부가-0246 서면2015부가0246 20150419 201504 2015 04 19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664, 2012.06.0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664, 2012.06.08 귀 질의의 체육시설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이 경우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는 현행 제26조제1항제19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는 현행 제46조제3호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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