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용 앱 콘텐츠 사용권과 가이드북으로 구성된 상품 판매시 과면세 여부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510, 2009.04.1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510, 2009.04.10 출판사업자(갑)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8-7호, 2008.5.1.)에 적합한, 출판사업자(을) 보유의 전자출판물을 자기의 전자적 매체에 수록하여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