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 시 매수인에게 지급하는 임대공실보증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등을 매각하면서 매매 당시 건물의 일부 공실을 감안하여 건물 등의 매매가액에서 일정액(임대공실보상금)을 직접 깎아 주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임대공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건물 등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건물 등의 매매가액에서 직접 깎아 주지 아니하고 매매거래가 종결된 후 별도로 지급하는 임대공실보상금은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건물 등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