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물적분할한 분할신설법인이 인적분할하는 경우 사업영위기간 요건 충족 여부 등

귀 서면질의의 경우,「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주사업부문의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후 사채 공모 자금으로 취득한 다른 내국법인(분할 당시 보유하던 주식을 발행한 법인 제외)의 주식(이하 “해당주식”이라 함)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해당 주식사업부문은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는 것임 또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주식을 분할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당초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에 대해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