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소유의 대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귀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에 해당하는 귀농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1’과 관련하여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같은 영 제155조 제10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 별도세대인 자녀가 소유하는 대지의 면적이 기준면적(660㎡ 이내)을 초과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위 ‘1’에 따른 귀농주택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