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기간 중에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의 이자율이 변동되는 경우 변경된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14. 10. 31. 연부연납을 허가신청한 건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9조(2013.02.15. 대통령령 24358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각 회분의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2항(2014.02.21 대통령령 25201호로 개정된 것)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2014.3.14 기획재정부령 404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이자율인 연 2.9%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