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업권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설업을 영위하는 양도법인이 ☆☆공단 열병합발전사업을 위해「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아 해당 사업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인 열병합발전설비를 건설하기 전에 질의법인에게 해당 사업권을 특정하여 양도 한 경우 해당 사업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권 양도와 관련하여 1차 중도금 지급일 이전의 날로서 당사자 간 일정한 선행조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해당 사업권을 양수법인에게 이전하기로 한 경우 그 이전일을 해당사업권의 공급시기로 하여 총양수도대금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