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3. 12.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서면-2015-상속증여-0049 서면-2015-상속증여-0049 서면2015상속증여0049 20150312 201503 2015 03 12
요지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해당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공익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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