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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4. 9. 15.

거주자 증명서 발급 서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6 20140915 201409 2014 09 15

요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서식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8호 서식]임

본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9조 제2항 및「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현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서식은 2013.2.23.개정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8호 서식]입니다. * 참고로 해당 서식은 이후에 개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체약상대국 정부가 발행한 거주자증명서 서식에 따라 발급해 줄 것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그 서식에 따라 거주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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