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수익권이 있는 타익신탁재산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등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위탁회사와 신탁회사 간 부동산신탁계약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이하 “실질적 통제권”)을 위탁자로부터 우선수익자가 이전받아 해당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우선수익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서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매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