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건축사가 제공하는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등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우크라이나 건축사로부터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우크라이나 건축사가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그 지급대가는 「대한민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제14조에서 규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건축사가 지급하는 대가에 특정한 경험이나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대가는「대한민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제12조 및 「법인세법」제93조 제8호, 「소득세법」제11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지급액의 5%(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우크라이나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에 대해서는「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