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귀농주택 등 특례 적용여부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1의 경우, 3주택(A,B,C) 중 1주택(B)을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C)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새로운 주택(C)이 같은 영 제155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이거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등인 경우로서 일반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특례 또는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붙임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2주택(A,B) 중 1주택(B)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새로운 주택(C)을 신축하는 질의2의 경우, 같은 영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 같은 영 제155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 특례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양도하는 주택(A)이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인 경우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