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에 해당 여부 등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하 “신청법인”이라 함)이 임야 등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또한, 법인세법(2014.1.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8조 단서 규정을 적용할 때, 신청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청법인의 해당 고정자산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