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4. 30.
일감몰아주기 관련 과세제외매출액 해당 여부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0781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0781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0781 20150430 201504 2015 04 30
요지
수혜법인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자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매월 일정금액의 임료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매출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3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2 제8항 제6호에 따라 과세제외 매출액에 해당하나 수혜법인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자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매월 일정금액의 임료는 위의‘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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