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15. 6. 24.
납세증명서 발급대상자
서면-2015-징세-0825 서면-2015-징세-0825 서면2015징세0825 20150624 201506 2015 06 24
요지
납세증명서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0･･･2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각호의 금액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이 납세증명서에 기재되어 발급되는 것임
본문
귀질의의경우납세증명서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0･･･2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법인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본점 및 지점 중 어느 한 사업장이라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각호의 금액 외의 체납이 있는 경우 납세증명서의 발급이 불가하며, 본점과 지점 중 어느 한 사업장이라도 같은조 각호의 금액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이 납세증명서에 기재되어 발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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