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이 완료된 때 특허권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경우 특허권양도의 공급시기

특허권 등록권리자인“갑”사업자가“을”사업자에게 특허권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특허권을 이용하여 사업화에 가능한 기술개발이 완료된 때에 특허권의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대가를 청구할 수 있으나, 기술개발이 실패한 때에는“을”은 특허권 지분을 반환하고“갑”은 지급받은 계약 보증금을 반환함으로써 해당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 해당 특허권 양도에 대한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 따라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