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위탁연구개발비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국내 기업(이하 “수탁법인”이라 함)의 기업부설연구소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여 수탁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해당 용역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그 위탁 연구개발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건비 및 재료비 등의 발생원가와 일정한 수준의 이익을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 용역대가로서「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른 시가 범위 내의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가 위탁연구개발에 해당하는지 및 용역대가의 산정이 타당한지는 연구개발위탁계약 내용, 연구성과의 실질적 소유, 용역원가 등의 산정근거 및 실제 발생내역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