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각을 위해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출하는 담배의 개별소비세 과세여부

담배를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자가 품질 불량, 판매 부진,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제조장에 반입된 담배, 아직 미판매되었으나 제조과정에서 불량이 발생하여 판매가 불가능한 담배 또는 수출이 취소되어 판매할 수 없는 담배를 폐기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업자의 폐기물 처리시설로 반출하여 해당 담배를 폐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출하는 해당 담배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제조장에서 반출하면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개별소비세는 해당 담배의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때에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3 제3항 및 「지방세법」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제 또는 환급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