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9. 16.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른 과세특례
서면-2015-부동산-1257 서면-2015-부동산-1257 서면2015부동산1257 20150916 201509 2015 09 16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하거나, 재건축 완공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는 적용되는 것이나, 당초 취득한 감면대상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의 범위 내에서 감면하는 것이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 1.~3.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우리청 서면법규과-461, 2014.05.02.;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5, 2014.02.21.; 우리청 서면법규과-1020, 2013.09.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4.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같은 법 제95조 및 제90조 외 첨부해드리는 관련법령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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