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있는 개인과 법인간 코스닥상장주식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거래한 경우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여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최대주주인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비상장법인에게 해당 상장법인의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로서 그 거래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의 시가(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다만,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의 시가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