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5. 11. 13.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의 법인세법상 손금 해당 여부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2089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2089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2089 20151113 201511 2015 11 13
요지
법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은 그 지출내역 별로 손금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하는 것이므로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출연금 등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8, 2015.11.0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8, 2015.11.09.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및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은 그 지출내역 별로 손금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하는 것이므로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출연금 등 지출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