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5. 7. 7.
수석교사 연구활동비의 소득구분 및 비과세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08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08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08 20150707 201507 2015 07 07
요지
수석교사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매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임용된 수석교사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8제2항에 따라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8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2조제3호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2호에 따라 매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