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법인의 비적격합병으로 발생하는 양도손익 계산 시 미지급 법인세 및 승계 세무조정사항 처리

피합병법인이 비적격합병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제44조제1항제2호의 “순자산 장부가액”에서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합병등기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미지급 법인세는 순자산 장부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2호에 따라 합병법인에 승계하는 퇴직급여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사항(손금불산입, 유보)은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에 가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