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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15. 11. 13.

제조장으로 환입된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시 제출할 서류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72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72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72 20151113 201511 2015 11 13

요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담배가 제조장으로 환입되어 개별소비세의 환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담배의 환입 사실을 확인받은 서류와 개별소비세가 납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본문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담배가 지방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으로 환입되어 납부하였던 개별소비세의 환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에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2항제6호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담배의 환입 사실을 확인받은 서류와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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