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인 합병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713, 2010.9.30.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23, 2007.1.5)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23, 2007.1.5.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 등의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로 받는 합병법인의 주식과 관련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