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감면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조특법 제70조의2 적용여부

「농지법」제2조에 따른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 3 제1항에 따라 직접 경작한 농지를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 해당 농지를 같은 법 제24조의 3 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2014.1.1. 전에 해당 농지를 환매하고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때에도 「국세기본법」제45조의 2에 따른 경정청구 기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2 제3항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해당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할 당시 적용받은 감면세액은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다목이 적용되는 감면세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