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혼인으로 출국한 후 국내주택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1. 「해외이주법」에 따라 외국인과의 혼인을 기초로 하는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사실이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 제4항에 규정된 서류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같은 법 제121조에 따라 같은 법 제95조 제2항 표1에 따른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