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5. 12. 21.
중고 고정자산을 증자분 감면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비율 산정방법 등
서면-2015-법령해석국조-1039 서면-2015-법령해석국조-1039 서면2015법령해석국조1039 20151221 201512 2015 12 21
요지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는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현재 증자분감면사업에 계속 사용되는 감면기간이 종료된 증자전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이 증자분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를 말함
본문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 제4항을 적용하여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는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란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6 제4항에 따라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현재 증자분감면사업에 계속 사용되는 감면기간이 종료된 증자전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이 증자분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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