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에 편입된 부동산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과세대상 채권등 해당여부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고 부동산투자신탁 수익증권(이하 "수익증권")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해당 수익증권을 유가증권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에 위탁하고 수익권증서를 취득한 경우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에 편입된 해당 수익증권은 ｢소득세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제2항에 따라 보유기간별 과세대상 채권등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내국법인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에 편입된 수익증권을 외국법인에 양도하면서 내국법인이 보유한 위탁자, 제2종 수익자로서의 지위 및 투자신탁재산 매도청구권 등 일체를 외국법인에 인도할때 위탁자와 수탁자가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증권의 양도에 따른 보유기간 이자 등을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수탁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