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11. 25.
DDP조건으로 발전설비 수입 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2015-부가-2023 서면-2015-부가-2023 서면2015부가2023 20151125 201511 2015 11 25
요지
수입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재화의 수입이 실질적으로 수입자(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의 수입이라면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입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14, 2007.11.2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14, 2007.11.28 수입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재화의 수입이 실질적으로 수입자(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의 수입이라면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입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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