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5. 12. 28.
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유통에서 발생한 소득이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5-법인-2379 서면-2015-법인-2379 서면2015법인2379 20151228 201512 2015 12 28
요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하께서 우리 청에 요청하신 서면질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유통에서 발생한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법규과-611, 2012.06.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611, 2012.6.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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