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11. 11.
면세제품에 과세제품을 증정하는 경우 과면세 여부
서면-2015-부가-2001 서면-2015-부가-2001 서면2015부가2001 20151111 201511 2015 11 11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판단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377 , 2014.04.1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377 , 2014.04.18 사업자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과 과세되는 가공식료품을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된 재화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된 재화에 대한 판단은 사실판단의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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