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6. 6. 27.
베트남의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서면-2015-국제세원-0621 서면-2015-국제세원-0621 서면2015국제세원0621 20160627 201606 2016 06 27
요지
베트남의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국제조세제도과-112, 2016.3.4.)를 참고
본문
베트남의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국제조세제도과-112, 2016.3.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조세제도과-112, 2016.3.4. 베트남 세법에 따라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는 「대한민국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및 「법인세법」제57조에서 규정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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