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미이행시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사업자가 본점을 이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 회신사례(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8-0-4, 부가22601-320, 1987.02.25, 서면3팀-71, 2005.0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8-0-4【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ㆍ상호변경 등 영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 부가22601-320, 1987.02.25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1, 2005.01.14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