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4. 27.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2016-부가-3635 서면-2016-부가-3635 서면2016부가3635 20160427 201604 2016 04 27
요지
국내 사업자가 수탁가공을 위하여 국외의 위탁자로부터 원재료를 무환 수입하는 경우 국내 사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국내 사업자가 수탁가공을 위하여 국외의 위탁자로부터 원재료를 무환 수입하는 경우 국내 사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외의 위탁자 요구에 따라 완성품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국내 사업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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