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6. 8. 1.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시기
서면-2016-법인-4106 서면-2016-법인-4106 서면2016법인4106 20160801 201608 2016 08 01
요지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법인세과-2498,2008.9.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89, 2009.01.0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유예기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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