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폴사인 LED램프 교체공사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자가 역사 폴사인(입출구 표시용도) 구조물은 그대로 두고 내부의 형광램프를 직관형LED램프로 교체하는 공사용역을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사용역이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