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6. 7. 8.
상환전환우선주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7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457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457 20160708 201607 2016 07 08
요지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가액, 상환기간 및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발행가액과 비교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증여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상환전환우선주 증자시 증가된 주식수는 발행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질의 사례의 경우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가액, 상환기간 및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발행가액과 비교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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