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11. 2.
공동판매계약이 매매거래인지, 위수탁판매거래인지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74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74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74 20161102 201611 2016 11 02
요지
사업자가 녹용을 농장으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해당 판매액 전체가 사업자의 매출액이 되는 것임. 다만, 녹용을 매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한 거래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 검토할 사항임
본문
신청인이 면세물품인 녹용을 생산․판매하는 농장으로부터 녹용을 매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녹용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녹용판매액 전체를 자기의 면세매출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신청인과 농장의 녹용판매거래가 신청인이 농장으로부터 녹용을 매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한 거래인지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 거래조건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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