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이 때 당해 자문대상법인의 거짓계산서 수취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조세포탈목적 유무, 고의와 적극성 여부 및 그 방법 및 정도 등의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